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1 강남건물주, 연예인도 직장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年 1000명 이상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 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000명이 넘었다. 공단은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같은 프리랜서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총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자격 허위 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만 약 294억5000만원에 이른다... 2023.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