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의무화1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민동의10만명 넘어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고있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게시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까지도 군대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픈 남성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4월에 국민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면서 이.. 2021.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