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 강남건물주, 연예인도 직장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年 1000명 이상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 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000명이 넘었다. 공단은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같은 프리랜서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총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자격 허위 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만 약 294억5000만원에 이른다... 2023. 10. 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취임 첫 공식 일정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자신이 주재한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민주당'을 내세우며, '실용적 민생개혁'이 민주당의 길임을 밝혔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당은 국민의 사랑..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