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리스트1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오른 한국,러시아 수출통제 예외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애초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사전 협의 상대국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돼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가 러시아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제외한 만큼 대금 결제를 위한 우회 계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통상교.. 2022.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