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여당은 의사 협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보류한 게 아니라면서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년간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사협회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견을 물어도 답이 없던 의협이 이제 와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살인강도 외에 사기나 음주운전 등도 실형을 받을 정도면 중대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산하 별도기구에 면허취소 심사권을 달라는 의협의 주장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이 한편으론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또 다른 한편으론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 불사까지 운운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물 건너간 것 아니니…"
 
수술실 입구엔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지원하되, 촬영과 보관은 환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선 일단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한 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80% 이상이 모두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는 분위기였는데

8월중에 다시 논의 한다는데 과연 어떨지??!!

수술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6년간 이어지고 있는 논란입니다.

수술실CCTV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1년 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CCTV 법제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수술실CCTV 의무화 공론화의 상징적 인물인 이재명 경기 지사는 “수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내 몸과 건강, 생명에 관한 문제로 불안한 건 당연하다”며 “환자가 요구할 경우 수술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이렇듯 몇 년간 발의와 폐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수술 문제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CCTV 촬영 의무화에 '찬성 89%'라는 압도적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사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일관된 반대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어느 한 곳 뺄 데 없이 모두 반대합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상 유출 시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는 불쾌감도 깔려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강병원,강선우,고민정,고영인,김원이,남인순,서영석,최종윤,최혜영,허종식,이종성,정춘숙 외1명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강병원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정춘숙 의원 이고 #국민의힘 에서는 #이종성 의원 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김성주,김민석,인재근,김미애,최연숙,전봉민

신현영(자율설치)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는 반대하고 입구에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술실 CCTV설치 반대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없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조명희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이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김성주 의원 #김민석 의원 #인재근 의원 이고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다.

 

 

환자단체 "의료계 자정능력 없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반대 논리를 근거 없다고 비판했으며  비판의 핵심은 의료계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대리수술의 경우 외국은 적발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의사이력도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병원만 옮기면 그만"이라며 "몇 년째 반복되는 대리수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료계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 유출 위험에 대해 안 회장은 "따로 입법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고, 또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설치토록 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 중 60.8%가 이미 입구에 CCTV를 설치한 상황이라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의료계가 굳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있는데요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의사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자신이 담당의사에게 제대로 수술받는지 여부이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며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CCTV 촬영과 열람 요건, 환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나 동의 문제 등을 두고 실질적 해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병원

수술실 사고가 잇따르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10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6개 공공병원에서 CCTV를 운영 중이며, 전북에서도 도내 공공 의료기관 3곳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CCTV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 대기실에서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율은 낮습니다.

 

찬성 근거 주장

 

-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무자격 인력이 집도하는 ‘대리수술’이나, 수술 도중 집도의가 바뀌는 ‘유령수술’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

 

​반대 근거 주장

 

대한의사협회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간 40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에 대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소탐대실의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전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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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불가피하게 환자의 환부나 나체 등 민감한 부분이 영상에 담길 수 있다.

 

CCTV가 설치되면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나 기술자, 수리기사 등 의료진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상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수술실이 무법지대인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리 병원관련 미드 보면 CCTV 정도가 아니라 참관실도 있던데 얼마나 대리수술을 맘 편히 하려고 그러나 라는 반응들입니다.

외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사고의 입증 필요성 때문”이라며 “만약 우리나라처럼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성폭행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이슈화됐다면 미국 의사협회 반대에도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CCTV나 지하철 CCTV  모두 없애야 할판이네요. 

CCTV 놓지 않는 대신, 대리수술을 하면, 살인미수, 대리수술로 사망하면, 살인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을 추가하자는 말도 있고,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대리수술 엄두도 못내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말도 오고갑니다.

CCTV 장점은 대리수술도 막을 수 있고 의료 분쟁 발생했을 때 진짜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억울한 환자들 구제되고 의료사고 없었다면 억울한 의사 구제되고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의사들이 기피해서 모자란데 꼭 필요한 외과 같은 데는 의사들이 더 기피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과의 보단 성형외과쪽으로 빠지는 외과의가 훨씬 더 많다는것도 현실적인 문제죠.

환자는 의료진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의료진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신뢰를 배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료범죄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환자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고, 심지어는 무자격자가 환자 몸에 칼을 대기도 하며 성추행과 환자 조롱도 빈번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밝혀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수술실CCTV 같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의사들의 모습이 안타까울따름인데요.

철밥통보단 이 기회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더 믿음직스러워보일텐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