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보유세 완화 단일화

지난해 서울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유세 폭탄을 맞았고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과 반발이 심화됐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세금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폭탄론’이 거세게 퍼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94만7000명, 토지분은 8만명, 총 102만7000명이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8조578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법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는 등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급증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만 초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월세 비중은 2년 동안 13.7% 증가했고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영향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주택 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국민이 고통받자 윤 당선인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따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단기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율을 인하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는 것은 맞지만,너무 급작스럽게 오른 세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좋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서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나 싶다.

다주택자 세금 정책은 여러채를 보유하면서 집장사를 하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아파트라12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1세대 2주택이라고 해도 1채는 사는집이고 1채는  물려받거나 시골집이라 2채를  합쳐도 10억도 안될 수 있다. 그럴 경우고가아파트라도 집이 1채니 세금 감면 대상이 되 2주택자라고 해서 세금 폭탄을 받는것이 맞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