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구간1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실종·파산 땐 면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생계 직결' 운전면허는 유지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종이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 2021.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