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1 한동훈 법무장관, 친족상도례 예전 개념이다. 한동훈장관, 전 검사 출생1973년 4월 9일, 서울 소속법무부장관 학력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 졸업 경력2022.05.~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 2022.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