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이재명 ,이낙연 , 정세균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
전 도민 지급안은 7월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 성명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이재명지사 캠프 입장

"차별 없는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일관된 인식"

경쟁자들 사이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입장

"17개 시도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입장( CBS 라디오)

"88%라는 산물은 당·정·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

김두관 의원 입장(페이스북)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며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측 입장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처럼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

 

이낙연·정세균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이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느냐', '이렇게 결정한 국회와 정부는 뭐가 되느냐'는 비판에도 이 지사는 "당정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수용하고 따르겠지만, 12%가 제외되는 부분은 타당치 않으니 지방정부가 마련해서 지급해 깔끔하게 마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했으며.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전체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취합된 시군의 입장을 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방비로 소득 상위 12%를 추가 지원할 경우 4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12%는 국민아니냐?

개인적으론 나야 상위12%가 그저 부러운 입장이지만 그들 또한 열심히 일해서 벌엇을텐데 가진자들에게 너무 반감을 가지는것도 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