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전세제도 폐지 시사한 박상우 국토부장관

 

박 장관은

"집값이 올랐다고 자기(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를 위해서 정부가 저리 대출해 주고 또 정부 말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기 때문"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폐지이다"라며 "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4년이 지나면서 많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다"라면서도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세라는 제도가 이젠 수명을 다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전세제도가 자가를 마련하는 사다리로 작용하는 현실은 맞다.

하지만 세입자가 남의 집을 담보로  한도 제한이 많지 않은 전세대금을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집이 3억5천이라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1억6천 정도가 나오는데 세입자가 자신의 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3억이 다 나온다는것이다.  즉, 집 주인이 자신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에 전세자금대출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만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이긴한다. 

 시중에 돈이 돌지않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은행이 아닌 집주인이 돈을 받으면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론은 어차피 전세제도에서 상여금잔치를 벌일만큼 좋은건 은행뿐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