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1 전세사기 대책, 전세제도 폐지 시사한 박상우 국토부장관 박 장관은 "집값이 올랐다고 자기(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를 위해서 정부가 저리 대출해 주고 또 정부 말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기 때문"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폐지이다"라며 "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해 나갈.. 202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