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매거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유,문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군사지원·파병은 검토안해

by 원탁의기사 2022. 2. 23.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

1.에너지(천연가스)

2.러시아/유럽/미국

3.나토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대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그동안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자원 중 가장 큰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노드스트림, 브라더후드 등 다양한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가장 큰 수익원이자, 에너지 무기입니다(가스관 잠그면 유럽에선 가스 대란 발생)

그런데, 그 가스관 중 기존 가스관 중 가장 큰 브라더후드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죠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로 가스관 설치가 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공급되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걸어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이번 갈등의 시작입니다.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동유럽국가들은 대부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이미 십수년 전에 가입했죠.. 그리고 04년도 루마니아 등 대거 가입합니다.

그런데, 2014년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쫓겨나고, 친 서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나토 가입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시작은 이미 14년 나토가입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시작된거라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에너지 패권으로 유럽을 쥐고 흔들던 러시아는 더이상 가스관으로 장난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중간에 가스관을 움켜쥐게 되니까요

유럽과의 노드스트림2 승인 문제
사실 우크라이나는 좀 불쌍합니다. 사이에 꼈거든요

독일과 유럽은 노드스트림2 승인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노드스트림2가 뭐길래?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모든 천연가스 관을 잠궈버렸고,

노드스트림2는 육로가 아닌 발트해를 지나는 가스관으로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간섭없이 러시아가 단독으로 가스를 통제하는 운송관입니다.

즉, 러시아는 가스자원 무기화를 더 공고히 하고자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지으려고 했죠(완공이 코앞이나, 유럽이 현재 미승인 중)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끊임없는 분쟁을 겪고 있고, 중간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구 가스관에 대해 연간 20억달러를 지급하는게 못마땅했습니다.

그걸 해소하고자 노드스트림2를 거의다 완공했는데 마지막에 유럽이 초를 친거죠

그에 대한 보복과 우크라이나 가스관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자 이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 차이는?

현재 러시아 병력 100만명 중 10%인 10만명이 접경지역에 집결해있고, 우크라이나군 17만명도 전쟁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군사력은 사실상 러시아의 1/10도 안됩니다. 국방예산만 보더라도 거의 1/20 수준이고, 전투기 및 항공기 등 주요 자원은 터무니없이 적죠

인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에 나토군이 있으나, 핵심인 미국의 경우 본국과의 거리 문제로 나토군은 사실상 종이호랑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이고, 그 사이에서 미미한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문,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군사지원·파병은 검토안해

청와대는 23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충돌 위기와 관련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외교적 채널에서 협의되는 사안이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비를 하는 것"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동북아 정세 안정 측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을 고려해도 한국이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경우 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은 물론 러시아 등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준 국가들"이라며 "이들 간의 협력이 긴밀히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직 한국 정부가 제재에 동참할지 아닐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대통령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안전한 대피 위해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국민들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으며,우크라이나 현지에 64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 이런 주문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며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매주 NSC 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국민의 철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