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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잼버리 파행' 감사원 감사 착수

by 원탁의기사 2023. 8. 14.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것이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이 1천억원이 넘었는데,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왜 새만금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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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부재는 조직위 구성에서부터 예견됐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5인이 맡았다. 여기에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회 관련 집행을 담당했다.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등 세 부처가 잼버리에 한 발씩 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총괄조직위원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였고, 결국 준비 부족의 원인이 된 셈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잼버리 조직위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한 이유, 또 조직위 내에서 각 부처의 담당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 여부,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일이 터질때마다 사과도 하지않고 책임에서는 자유롭고  사과하지않는 정부 책임지지않는 정부 정말 국정 감사를 해야한다는 말이 백번 이해가 간다.

이번에도 국가가 똥 싼거 국민들이 수습하고있으니....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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