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공공요금 폭탄 자회사 지분 팔고 2000명 인력감축

 

한전은 희망퇴직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도 발표했다. 희망퇴직이 진행되면 창사 이래 두 번째다.

한국전력이 한전KDN, 한전원자력원료 등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희망퇴직도 받는다.

한전은 한전KDN,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2000명을 감원하는 내용을 추가 자구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내놓은 25조원 규모 자구안에 이은 2차 자구안이다.
자구안 발표 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한전은 한전KDN과 한전원자력연료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67.8% 보유 중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서도 한국전력기술 지분 중 '경영권 확보와 무관한 잔여 지분 14.77% 매각'이 포함됐다.

전력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자회사인 한전KDN은 비상장 회사지만 한전은 한전KDN을 주식시장에 상장해 지분 20%를 공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 내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하는 등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사업소 조직을 단계적으로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사업·신기술, 신재생·원전 수출 등 핵심업무 위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한전은 자구안을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방문규 산업통상부장관은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 방침을 줄곧 강조해왔다. 당정은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유지하고 전체 전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용은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이 대상이다.

2022년 한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주택용은 15%,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은 23%였다.

정부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정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그간 국제 기준 대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한전의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증권가 등에선 한전이 3분기에 1조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관측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3분기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높다. 연말에 사채발행 한도 문제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전기료 인상 찬성한다.

산업용 전기를 만드는게 가정용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는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기업들에게 긴 세월 제공되어 왔기때문이다. 이제는 기업들도 받은 혜택을 어느정도는 돌려주어야할때이다.

또한  막대한 금액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임원들의 어마어마한 상여금 잔치는 이미 알려진 일들이다.

가장 노른자땅 위치에 보면 언제나 한전 건물이 있다.

여의도 한전 건물 매각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들 모두 매각해서 수도권지이나 외곽으로만 옮겨도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도 어느정도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없애야한다.

누진세가 적용되었던 이유는 구간을 달리하여 차등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면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무분별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누진세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기상이변으로 여름 폭염을 겪으면서도 누진세때문에 에어콘조차 틀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는 점, 누진세율 구간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점(1단계와 6단계 사이의 11.7배 차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이 거론되면서 누진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