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대 기업 본사 75% 수도권 집중, 일자리 집값 저출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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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뷰] 1000대 기업 본사 75% 수도권 집중…비수도권, 청년 잡으려면 '유잼 도시'부터 만들어야 - 뉴

 

 

대한민국 국토는 10만443.6㎢로 전세계 면적 순위에서 108위를 기록할 정도로 작다. 서울(605.21㎢)과 인천(1067.04㎢), 경기도(1만199.54㎢)를 더한 수도권 면적은 1만1871.79㎢로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체 인구의 50.5%가 산다.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 소재 직장을 다닌다.

지방에 밀집된 전통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비 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2010년 51.6%에서 2020년에는 47.5%로 내려갔다. 전체 시군구의 40%인 89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역대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지역 사업 등을 통해 비수도권 개발에 나섰지만 실제 성과를 올리는데 실패했다. 국가 주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일률적으로 수행되다보니 지자체의 기획역량이 향상되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의 지역안배까지 이뤄지다보니 지자체간 경쟁 촉발에 따른  효율성도 별반 높아지지 않았다. 

서울 집값을 잡는것부터 출산 문제 등 모든것은 기형적으로 서울에 몰려있는 대기업 일자리와 대학교, 병원을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어서라도 비수도권으로 옮기게 하면 된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나라이다.

세금을 서울특별시 시민들만 내는것은 아닐진데 모든 혜택은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젊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