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대통령 이재명 대선공약
-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그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I 기본사회 구축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여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데이터 기반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공약은 IT기술 우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목표
반도체 산업은 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첨단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목표로 하여, 특별법 제정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통해 국민 경제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 에너지 인프라 개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하고 2040년까지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해상풍력 및 전력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거와 부동산 정책
- 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의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청년 주거 지원 강화
특히, 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규제 완화 방안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심 재건축 및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이 보다 많은 선택지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들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와 부동산 정책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노동과 복지 방향
- 특수고용직 보호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배달 노동자에게 의무적인 유상 운송보험과 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정년 65세 연장
또한, 이 후보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함께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도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고용률을 높이고, 더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주 4.5일제 도입 검토
마지막으로 주 4.5일제 도입 검토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성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주 4.5일제의 장점과 기대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농업과 수산업의 미래
- 식량주권 강화
식량주권의 강화는 단순히 농작물 생산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을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농촌 에너지 전환
농촌 지역은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촌을 기반으로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수산공익직불금 인상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인상은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인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바다 생태계의 보호와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해양관광 도시의 확대와도 맞물려,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전과 사회 정책
-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재난과 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어린이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 존중과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 도시 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합니다.
- 정신적 안전망 강화: 정서적 및 정신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K-국방 강화 방안
이재명 후보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K-국방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Global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여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징집병 복무 기간 조정: 징집병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군 복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모병제 도입: 자원 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여 모집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 정치와 개헌 논의
- 대통령 중임제 지지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며, 이는 권력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임제 도입은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에도 정치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권의 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 추천제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하여, 국무총리의 임명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국무총리로 선출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조율자’로서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겠다는 의지를 넥타이로만 보여준게 아니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회동을 하였습니다. 오찬 메뉴인 비빔밥을 보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아재개그가 인상적이였는데요. 식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이 절실한 때라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다고 소개했고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유순하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국회에 오니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다. 비빔밥처럼 잘 화합하고 유쾌해야 하니, 비빔밥에 육회가 들어 있으면 좋겠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유쾌한 정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이어가며 '육회'와 '유쾌'의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우 의장은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다수의 국민들 마음은 하루빨리 내란종식을 시키고 민생경제를 돌봐달라는 뜻일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만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