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처벌은 별개? ”

이원석

검찰총장

 

 

• 출생1969년
• 소속대검찰청 검찰총장
• 학력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력2022.09.~ 대검찰청 검찰총장

• 경력사항
  2022.09.~대검찰청 검찰총장

  2022.05.~대검찰청 차장검사

  2021.06.~제69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1.~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9.07.~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수사지원과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언론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말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두 가지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 총장 발언은 이러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내 임기 내에 종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임기는 15일 끝이난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영부인 명품백 뇌물사건은 상상조차도 해본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건데

잘못은 했지만 사과도 처벌도 할 필요가 없다는건가?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말로 들리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