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5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인다.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 2024. 12. 28. 국회 여의도→세종 이전…한동훈 공약에 서울시 '화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중에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규제를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서여의도는 국회의 반대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 2024. 3. 28. 강남건물주, 연예인도 직장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年 1000명 이상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 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000명이 넘었다. 공단은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같은 프리랜서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총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자격 허위 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만 약 294억5000만원에 이른다... 2023. 10. 30. 2023 국정감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자료 누락 실수?? 고의 누락??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지난 7월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 2023. 10.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