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김만배 고위직 판사 검사 연루 논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논밭과 그린벨트 약 30만평에 아파트 5903가구를 조성한 대장동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주목받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 에 지분 1%미만(1%-1주)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 173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회사에 쌓아둔 이익잉여금만도 1530억원이다.

2015년 2월 자본금 1000만원,직원 3명으로 출발한 작은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2017년 성남의뜰로부터 대장지구 내 5개 필지를 '수의계약'형태로 받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를 붙여 2018년 분양했고, 지난해까지 1조981억원의 분양매출과 2352억원의 누적분양수익을 거뒀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자격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2016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도 자산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나와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심지어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에 메이저 자산관리회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주주(2종 우선주 5% 보유)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화천대유에 자산관리를 위탁했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했다. 위탁수수료만도 90억원이다.

 

성남의뜰은 '직접 시행권'까지 화천대유에 줬는데, 2017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변경돼 있다. 사업 영역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추가된 것이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부동산금융업계는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서 증자를 통해 3억1000만원이 된 것을 주목하며,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 미리 요건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는 2015년 4월 증자를 했는데, 그 시점은 2015년 3월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지구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다. 실제 화천대유가 부동산개발업을 했고, 결과적으로 3억원 증자로 3000억원 이상(올해 수익분 감안)의 추가수익을 올린 셈이다.

증자자금 대비 '천배'의 수익을 올린 건데, 화천대유의 지분 100%는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갖고 있다.

또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나자산신탁이 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연결작업을 주로 하면서 떼돈을 번 화천대유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풀려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약 내용, 평가 점수 등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천대유 사무실은 성남의뜰 사무실과 주소가 같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3km 거리에 있고,대장동 사업부지와는 더 가깝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으로,앞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모 기자와는 1995년 내가 서울지검 형사1부장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고문을 좀 맡아 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땐 도와야지,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 생각만 해서 뛰쳐나오면 안 된다"며 "화천대유나 대주주 측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

권 전 대법관은 월 1천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섰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사후수뢰 혐의가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을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의혹에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법조인들을 법률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데에는 소유주인 김만배의 오랜 법조 기자 경력이 큰 역할을 했다.

김 전 기자는 30년가량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력 대부분을 법조 취재에서 쌓았다.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김 전 기자가 이들 고위 법조인을 고문 등으로 내세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줄이려 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조계 로비를 위해 고위직 판·검사 출신을 고문으로 계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화천대유 측은 "회사가 정치와는 무관한데 이렇게 정치판으로 끌려 들어가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법적 문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