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 청와대까지

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언젠가는 청와대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균형성장 및 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와 충남 일대에 국가 행정기관을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데, 행정과 정치 문제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며 "반발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구분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긴 안목을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언젠가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청와대도 옮겨오는 게 맞다"며 "개헌을 하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가 행정기관은 충남과 세종 일대로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 도정과 성남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균형발전 방향과 의지는 같지만, 추진하는 속도와 강도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며 "경기도와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특권과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닌데 나은 평가를 받은 건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 선택 후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세종시를 찾아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균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인구의 전국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소멸의 위기, 중앙행정 집중 체제 문제를 비롯해 전 국토의 균형적 성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의 3대 기조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 ▶전 국토 균형 성장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설정하고,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3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과 분권의 원칙을 정립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10대 의제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헌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4일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 둔다' 명시
법사위·본회의 통과 최종 절차 남았지만 여야 합의 속 9월 정기국회 처리 전망

국토연구원 연구... “각종 유발효과는 1조원 육박... 고용유발효과는 4,850명 예상”
“이전비 1조4300억 6~7배 이상 균형발전 효과 기대... 수도권서 최소 5,200명 이전”
전체부지,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로 잡을 듯... 설계비 147억, 행복청 예산에 편성

행복도시 전월산 앞 쪽에 빈 공터는 유보지로 남겨져 있으며 이곳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이 예정지 왼쪽은 국립세종수목원, 위쪽은 전월산이다. (사진=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를 꿰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올렸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야는 이달 말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 중인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속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도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표심 등을 고려해,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죠.2004년도부터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났엇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은 시대의 흐름도 많이 ㅂ뀌엇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엇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수도이전은 많이 있어왔고 그로 인한 균형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작은 땅에서 서울에 집중된 발전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