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학부 입학 취소 결정, 윤석열 가족에게도 똑같은 법 적용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올린 글의 일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학교도 딸 조민씨의 학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글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조국 장관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배 대변인은 “당선인께서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께 안긴 실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늘 강조하신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같은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 고려대가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적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고,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와 제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달라”며 “이래야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고 촉구했다.

자신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은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와 그 가족,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