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보다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 최상목 프로필
• 최상목 장관전 경제수석

 

• 출생 1963년 6월 7일
• 소속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 학력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2023.12.~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 한덕수 권한대행 법안에 거부권 행사 
•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내용
• 1. 양곡관리법 개정안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 4.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5. 국회법 개정안
• 6.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개정안
• 7. 내란 특별검사법
• 8. 김건희 특별검사법
• 9.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 총리의 직무는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정지됐다.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27일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그러므로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6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까지 처리하게 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까지 맡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 사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탄핵소추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은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7일 첫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미뤘는데 다음 달 3일 기일에서는 심판정에서 정리된 의견을 말할 거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중요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게 됐지만 모든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림돌이 남아 있다.
헌법재판관 정원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것이다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할 경우, 6인 체제 심리와 결론의 정당성에도 논란이 이어질 거로 보이기에 

• 권한대행 순위
• 1.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안 통과)
•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4.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5. 조태열 외교부장관
• 6. 김경호 통일부장관
• 7. 박성재 법무부장관 (직무정지)
• 8. 김용현 국방부장관 (사퇴)
• 9.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사퇴)
• 10.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소개 

정형식 헌법 재판관, 문형배 헌법 재판관, 이미선 헌법 재판관, 김형두 헌법 재판관,정정미 헌번재판관,김복형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보다 시급한 것이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한다는것이다.

여야 합의로 민주당 2명 마은혁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 추천 국민의 힘 1명 조한창 후보자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이며, 탄핵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절차가 탄핵심판의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가 되는 것은 얼마 후에 있을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이 있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는것은 물론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탄핵 시켰던 대통령이 임기 만료가 되는날까지 대통령 대행체재로 갈 수 있다는것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밖에서 벌벌 떨면서 나라를 위해 시위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입 꾹 닫고 따뜻한 관저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않고 편안하게 있다는것이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