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소추란?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와 요건

• 탄핵 소추란?
•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대의 민주주의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이 과정은 법적, 정치적 판단이 혼재된 복합적인 절차입니다.대통령 탄핵은 특별히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합니다.따라서 탄핵 소추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중요한 사례로 간주됩니다.
•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과 사법적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집니다.
• 주요 목적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시작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와 요건
•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탄핵 요건은 국가와 공직자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정치적 동기가 배제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기준은 탄핵 소추가 남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법적 위반 행위에는 직권 남용, 공금 횡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탄핵 소추 절차의 단계
• 첫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됩니다.

• 둘째,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 셋째, 찬성표가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소추가 성립됩니다.

• 넷째,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송부됩니다.

• 다섯째, 헌법재판소는 공개 심리를 통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 여섯째,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이 절차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로 발의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소는 법적 증거를 검토하며, 심리에 전문성을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정치적 책임, 재판소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협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은 권력의 분립 원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역사적인 탄핵 사례

• 한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 •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한 결과였습니다.탄핵 과정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탄핵 과정은 민주주의 발전의 일환으로 평가받습니다.
• 이러한 사례는 공직자 책임성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 역사적 사례는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탄핵의 정치적·사회적 영향
• 탄핵 절차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도구입니다. 탄핵은 종종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강화합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탄핵 사례를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합니다. 탄핵 과정은 정치적 투명성을 증대시킵니다. 결국, 탄핵은 국민의 권력을 되찾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탄핵 소추안

• 홍준표 “尹 탄핵 핵심은 내란죄…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 안돼”?
•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이미 전례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죄를 물을 수 있다.
  
  탄핵소추안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는 곳이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 개별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것이아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는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질서위반을 따지거나 행정법정이다.

윤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은  그 어떤 일이든 꼬투리를 잡기 위한 말꼬리 잡기를 하것에 몰두해있다.

 더 이상 논쟁의 쟁점을 흐리지말았으면 좋겠다.  

현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이고  형사상 다뤄야할 내란수괴죄이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다 날벼락처럼 정당하지않은 비상계엄을 일으킨것에 대해 그 죄를 물을것에만 집중을 해야한다.  불법계엄, 공수처 체포영장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호처는 자신들이 경찰을 체포하겟다는 망언을 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걸고넘어지며 모욕하고있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안정를 생각해 수습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과 뜻이 다르면 모든것을 부정하며 국가의 기본체제를 마구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국민의 짐이 되지않았으면 한다.

공수처에서는 체포의 의지도 없어보인다.  오히려 내란죄를 저지른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짓까지 저지르고있다. 사건을 이첩하라고 해서 이첩을 받았던 건 도대체 뭐였는지 의아스럽다.

입증하고 수사하기에 너무 뛰어난 우리나라 경찰들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이유도 대통령탓이다. 그 누가 현재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법계엄을 저지를거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런일이 일어날거라고 이런 일을 저지를거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니 서로 보완해가며 협조하며 일을 진척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