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명단 조국 최강욱 정경심 조희연 윤미향.. / 광복절 사면 복권

• 광복절 사면 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

 

 

출처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
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사태 당시 사모펀드로 인한 표적수사로 시작된것은 맞다. 하지만 언론으로부터 알려져 수사에 들어간 자녀입시비리의 죄는 가족 전체가 가담한 죄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자괴감에 빠지게만들며 조국사태로 번져갔었다. 조국 사모펀드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운영했던 펀드로, 그 운영 방식과 투자 성과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바있고,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감방을 갔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었고,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무죄가 나왔었다. 자신의 자식들을 용을 만들기위 자녀의 고입, 대입,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등 편법을 통한 입시 비리의 종합판이였다.

윤미향 전의원은 윤미향은 오랜 기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했으나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터져나온  후원금 횡령과 회계 부정 혐의로 2020년 기소.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이 확정된 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히 4년 2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지만, 항소를 해가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며 임기를 끝까지 지키며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바있다.

 

• 대통령 고유 권한 , '사면·복권'

대통령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형 집행을 면제 또는 감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권 복권(復權)은 형의 언도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이지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특별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씨 특사 파견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힌바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좀 빼고 경제인들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일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면 해주면 좋겠다.

 

• 광복절특사 특별감면 확인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해요.
2.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진행 중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는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돼요.
3.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 경찰민원콜센터(번호182)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이재명대통령님 

대선포상휴가로 불리며 논란을 몰고다니는 특별사면.. '사면·복권'

아무리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국민들이 준것임을 잊지마세요.

내로남불 하지마시고 잘 판단하시어 이번에도 현명한 결정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