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문제(외국인,해외교포),미국의료보험 코로나19

의료보험 제도, 무슨 일이래?
미국 병원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 미국의 의료보험: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금이 높은편입니다.
• 돈이 많을수록 질 좋은 고급 진료를 맘껏 받을 수 있는 한편, 돈이 없을수록 병원가길 꺼려하는 현상이 많아질수밖에 없다고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떡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약 2750만 명)은 병원 가기를 당연히 부담스러워할 테고, 보험이 있는 시민이나 병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시민 says 🤦: 병원에 갔다가 빚더미에 오를까 걱정돼. 보험 있어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필요 소요비용3만 5000달러(약 4300만원) 
• 병원 says 🏥: 그동안 입원이나 수술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로는 돈을 못 벌어 의료진에게 무급 휴가 주게 생겼고 돈이 안 되는 병동은 진작에 다 정리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 치료할 만한 병동도, 의료진도 한참 부족해.

코로나19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빠른 검사·격리·치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80만~440만 원에 달하던 검사 무료로 받게 하고, 의료 지원금 1000억 달러(약 121조 원) 마련하겠다!”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검사와 격리·치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합니다.

 

+ 전에 없던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며, 민간 의료보험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두고 벌어졌던 정치 논쟁 (민주당과 오바마 vs. 공화당과 트럼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고.

• 병 앞에 장사 없다, 모두 보험 가입! (a.k.a.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정부가 운영하고, 아픈 사람 돈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보험비 걷는다. 
• 골라 골라, 원하는 사람만 가입! (a.k.a. 트럼프케어) 병원은 기업이고, 치료는 서비스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보험 가입하게 하자. 돈을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치료 질이 달라질 수 있어!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7살 한국인이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사망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이는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졌어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맞지만, 의료보험은 가입돼 있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로 이동하다 사망한 거라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미국에 있는 교포중에 이중국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때문에 사망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플때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있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의료보험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한 편으로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헛점이 얼마나 많은가도 알 수 있씁니다.교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3개월만 내도 암치료부터 모든 치료를 다 학 의료혜택을 누리고 줄행랑을 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3개월을 6개월로 보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외국인이나 해외출국자의 건강보험급여와 건강보험료의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나날이 오르는데 세금은 자꾸 엉뚱한데서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생각이 들죠

외국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또는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자격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중국인들 꽁짜 진료 먹튀로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많습니다.

자국민이라며 건강보험 혜택받는 해외거주자들 정리해라. 예로 미국에 영주권가진 자국민이 치과치료 각종치료때문에 한국오면 혜택다받는다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지않아야한다는것입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다 내고 외국인들이 혜택을 다 누리는 이런일이 더 보완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복지는 정말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은 좀 보완이 되어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았으면 하는 싶은 바람입니다.